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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헌법 제9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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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헌법 제9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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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1
공도
1
율촌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중곤
1
강남규
1
김동수
1
주두수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추5169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공2022상,938]
조례안의결무효확인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지방자치법
헌법
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2. 19. 선고 2013누3018 판결
[징계요구취소][미간행]
징계요구취소
감사원법
지방공무원법
행정소송법
헌법
1970년
3. 대법원 1970. 9. 14. 선고 70도923 판결
[살인등][집18(3)형,001]
살인
군법회의법
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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